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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세종 서산 변호사]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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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 서산 변호사 일 잘하는 변호사 조강현이다.당일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문제 정리 ​ 피의자는 평소와 다르게 업무를 마치고 축하 자리가 있어 저녁의 섭취의 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피의자는 맥주 2잔이라도 운전을 하지 내용 아야와 의견과 지인들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고 3-4시간 가량 커피를 마신 그 sound취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의견과 운전하던 중 sound주 고무 문 현장을 지봉잉묘, 평소와 다름 없이 측정에 응했지만, 0.05%가 너무 너무 조금 넘는 수치가 자신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2. 문제의 진행 방향 ​ 피의자는 30년 이상 운전을 하며 벌점을 한번도 받지 않은 모범 운전자, sound 주운 앞을 포함해서 한번의 전과 본인의 수사의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놓인 개별 상황 등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가감 없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 3. 처분 ​ 그 결과, 피의자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문제와 관련해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일일이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 진행하는 등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해 주십시오.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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