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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서산 변호사] 봅시다카테고리 없음 2020. 2.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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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서산 변호사 일 잘하는 변호사 조강현이다.당일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문제 정리 피의자는 평소와 다르게 업무를 마치고 축하 자리가 있어 저녁의 섭취의 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피의자는 맥주 2잔이라도 운전을 하지 내용 아야와 의견과 지인들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고 3-4시간 가량 커피를 마신 그 sound취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의견과 운전하던 중 sound주 고무 문 현장을 지봉잉묘, 평소와 다름 없이 측정에 응했지만, 0.05%가 너무 너무 조금 넘는 수치가 자신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문제의 진행 방향 피의자는 30년 이상 운전을 하며 벌점을 한번도 받지 않은 모범 운전자, sound 주운 앞을 포함해서 한번의 전과 본인의 수사의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놓인 개별 상황 등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가감 없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3. 처분 그 결과, 피의자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문제와 관련해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일일이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 진행하는 등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해 주십시오.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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